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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9]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7772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9] [여성가족부령 제24호, 2012.1.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매체물의 제작자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980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재심의의 청구·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