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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시행 2012.1.26]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6677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1210호, 2012.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징계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092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안 제23조의2 신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사무실의 주소ㆍ명칭 및 징계처분의 내용과 징계사유의 요지 등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되, 영구제명ㆍ제명은 3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등으로 징계의 경중에 따라 게재 기간에 차등을 둠.
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안 제23조의3 신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거나 사건수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등이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남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징계정보 공개 제도의 신속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