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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11.8]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898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11.8] [대통령령 제23776호, 2012.5.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심이체(推尋移替)를 실행하기 위한 출금 동의의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확대(안 제10조제1호)
추심이체(자동이체)의 실행을 위한 출금 동의의 방법 중 전자서면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로 확대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사용을 제고함.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11조의2 및 별표 1 신설)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이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다.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 완화(안 제24조제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경영지도 기준으로서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기준 등 5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여 4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