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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5.23]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909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5.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5.2,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안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공유토지분할등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등을,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등을 첨부정보로 각각 제공하여야 함(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4조)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분할 후의 토지에 대하여 새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일정한 사항을 옮겨 기록한 다음 공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분할등기 이후 그 이전에 마쳐진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에 따라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지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제11조)

○ 위와 같이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후 새 등기기록에 표시된 소유권이 전부 말소되면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다시 옮겨 기록하여야 하는 바, 그 등기명의인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12조)

○ 그 밖에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함(제13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