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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4.25]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88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4.25] [고용노동부령 제52호, 2012.4.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위원의 자격에 산업위생·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며,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