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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4.27]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930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4.27] [대통령령 제23742호, 2012.4.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7호, 2012. 1. 26. 공포, 4.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협의회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협의회의 기능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