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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2.3.2]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706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2.3.2] [대통령령 제23603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임업인이 지급받는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내실있게 뒷받침하도록 하는 한편,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