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근소식

최근소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2.2]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66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하여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 과태료 금액에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7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민간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조정권고하도록 함.
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과세 조정권고를 통하여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및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안 제51조제3항)
1)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3)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감경(안 제51조제5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감경하도록 함.
3)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