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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307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7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나목).

나.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다.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 함(안 제16조).

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2제1항 단서, 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바.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9조제4항).

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44조제1항).

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의무화하고,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