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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64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6호, 20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